# 부록 B: 토지 통제에 관한 법적 증빙 샘플

탄소 프로젝트는 많은 지역에서 집단이 법적 토지 권리를 취득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불법적으로 산림을 계속 파괴하였습니다](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2/06/14/climate/congo-rainforest-logging.html). 

생물다양성은 탄소와는 다릅니다. 동물은 토지 접근권을 보유하였으나 반드시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지는 않은 당사자에 의해 사냥되거나 밀거래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토콜의 적용범위를 토지 통제의 개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토지 통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이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BCP 내 토지의 점유, 또는 BCP 내 토지의 관리. 본 방법론은 등록된 토지에 대한 BCP의 존재, 정기적 방문, 또는 관리 권한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지역은 해당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과 토지 관리의 비교를 위한 표본 프로토콜은 콜롬비아 국가 관할 하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본 부록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BCP는 자국 관할에 대한 국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B.1 콜롬비아 토지 소유권 요건.

콜롬비아법상 토지는 소유 또는 관리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Title: 토지 소유권에 관한 법적 권원입니다. Resguardo 권원은 원주민에게 발급됩니다. 
* Escritura: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증서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토지 소유권 입증 수단으로서 Escritura 또는 Title을 요구하며, 탄소 시장에 대한 현행 국제 인증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 B.2 콜롬비아 토지 관리 요건.

소유권 외에도 콜롬비아법은 Compreventa 문서를 통해 토지 관리, 점유 또는 보유를 인정합니다. 

* Compreventa: 법적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장차 토지 소유권으로의 이행을 위한 장기적 관리의 문서화를 제공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입니다. 

법적 요건에 대한 표본 메커니즘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표 8. 콜롬비아법상 토지 관리 문서화에 대한 추가 요건**

| 문서                           | 요건                                                                                                           |
| ---------------------------- | ------------------------------------------------------------------------------------------------------------ |
| 매매 문서                        | 매매를 통해 해당 재산을 취득한 표본 신청자가 제출하는 공증 또는 비공증 서면 문서로서, 최소한 서명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매매가격, 지급 방법, 재산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 Affidavit of Sound Posession | 공증인 앞에서의 법정 외 선언이며, 적법한 점유를 행사함을 증명하는 두 명의 증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
| 공동체 인증                       | 재산이 위치한 해당 관할권의 공동체 행동위원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
| 토지 측량                        | 위치도 및 재산의 위치입니다. 등록 페이지, 지형 측량, 경계 및/또는 기점의 설명인지에 관계없이, 재산의 위치와 면적 및 주변 지역이 상세히 설정되는 재산의 진정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 재산세 영수증(있는 경우)               | 지난 5년간 해당 필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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