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치 체크리스트

프로젝트는 명확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다음 체크리스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BCP에서 고려되는 안전장치(safeguards)의 정의와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국이 UNFCCC 결정 12/CP19에 따라 보고서에 포함하는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활동의 이행과 편익 배분은 BCP 지역의 공동체 및 지역 거버넌스 구조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알려져야 합니다. 총 생물다양성 크레딧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편익과 금전화된 재원은 지속가능한 생산기업, 환경서비스에 대한 지급, 또는 지역 산림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공동체에 도달해야 합니다.

기술 중개기관과 공동체 간 계약의 경우, 이를 3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1년 후 해지 가능하며, 공동체의 의사를 존중하는 갱신 옵션을 둘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BCP는 다음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용과 시장가격의 투명성: 토지권에 대한 차이로 인해 수익 배분의 평등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나, 투명성은 언제나 달성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생물다양성 크레딧의 현행 시장가격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명확하고 적시에 전달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공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토지권: 프로젝트 팀은 토지 소유권 및 토지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의 이행과 보고에 책임을 집니다. BCP는 공동체와 토지 소유자의 문서화된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어떤 공동체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BCP 개발자가 모니터링 구역에 대해 보유한 행정적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합의서와 계약에는 공동체의 보유권, 점유권 또는 점유 상태의 변경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체와 기술 파트너 간의 허가(concession) 절차를 설정해서도 안 됩니다.

• BCP 활동은 국가 산림 목표와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국가 목표와 원주민 권리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BCP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 목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그 활동의 이행을 통해 어떤 토지의 공공정책 목표에 기여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 공정한 소득 배분: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공정하면서도 토지권에 따라 사람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스마트 계약과 같은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자금을 개별 공동체 구성원의 은행계좌로 직접 배분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이는 잠재적 부패 위험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추적 가능하고 감사 가능해야 합니다.

• 법적 안전장치 및 종료 조항: IP와 LC, 구매자 및 투자자와의 계약에 법적 안전장치와 명확히 정의된 종료 조항을 포함하십시오. 이는 관련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상황에서 프로젝트에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 수정 또는 갱신을 위한 명시적 규정을 제시하십시오.

• 원주민 권리: 생물다양성 크레딧에 관한 모든 합의, 계약 및 보상은 토지의 역사적 점유자였던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원주민 집단이 ILO 협약 169에 따라 자기 제도, 생활양식, 경제발전, 또는 문화적 지식·언어·종교 등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 IP와 LC를 위한 역량강화 전략: IP와 LC에 소득을 제공하는 혁신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그들의 문화와 역량강화 측면에서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IP와 LC는 이러한 변화의 함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원과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위한 역량강화 전략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생물다양성 보전에서 이들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관리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과 같은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를 포함해야 하며, 지역 지식과 선호를 반영하는 존중적이고 포용적인 참여 관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BCP는 IP와 LC의 지식, 관행 및 기술의 유지와 증진을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 데이터 접근성과 프라이버시: 프로젝트는 프라이버시 및 비밀유지 의무를 존중하면서 프로젝트 데이터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주민 언어로 음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 공동체 지도자에 대한 역량강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조치와 같은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과 책무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에 관한 명확한 절차를 수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