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소유권 및 법

생물다양성 크레딧 제도의 참여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크레딧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 주체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기타 유형의 권리(예: 수렵권)를 보유한 개인 및 조직에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모든 당사자는 토지의 착취가 아니라 보전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관련 재산권 및 토지 면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x20;

토지 권리는 현장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관할권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본 방법론은 토지 권리가 불완전한 원주민(IP) 및 지역 공동체(LCs)도 명확한 토지 점유 입증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콜롬비아 국가 관할권을 위한 토지 검증 절차의 예시가 제공됩니다([부록 B](/methodology/savimbo-indicator-species-biodiversity-method-ko/appendices/b.md)).

ISBM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법적 권리를 인정합니다:

* 소유권 형태의 법적 소유, 또는&#x20;
* 토지 이용권(예: 수렵권 또는 벌목 계약), 또는
* 관리(지역 집단이 해당 영토에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BCP는 프로젝트 활동이 시행되는 토지 및 경계에 대하여 개인, 공공 또는 집단 조직,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 서면 승인을 입증하거나 확보하여야 합니다. 둘 이상의 유형의 법적 권리가 적용되는 경우, 모든 당사자가 승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유지의 경우, BCP를 수행하도록 토지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승인한다는 명시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x20;

ISBM은 역사적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논거에 근거하여, 토지의 완전한 소유를 요구하기보다 법적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원주민(IPs)은 인간이 천연자원을 “소유”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ISBM 공동 기획자들은 토지는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관리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 정부가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유지하면서 원주민의 완전한 법적 소유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면 보호자 역할 또는 토지 관리에 대한 입증이 BCP에 의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예시는 [부록 B](/methodology/savimbo-indicator-species-biodiversity-method-ko/appendices/b.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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